￭ 관계부처 합동「빈일자리 해소 방안」 발표

￭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6대 핵심 업종 선정,주관부처 지정을 통해 업종별 특화 빈일자리 해소 지원

▶ 정부는 ’23.3.8.(수)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다.

▶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전담반(TF)**」를 구축하였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 취업자 증감(만명):(’22.1) 113.5 (2) 103.7 (3) 83.1...(10) 67.7 (11) 62.6 (12) 50.9 (’23.1) 41.1`22→`23 취업자 전망(만명):(KDI) 79 → 10.0 (한은) 82 → 13 (노동硏) 83 → 8.9

** 구성: 기재부,고용부,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과기부, 농식품부, 교육부, 중기부, 여가부 등

▶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최근 고용둔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하였다.

▶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빈일자리 해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중 물류부문에서는 택배 물동량이 증가하여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강도 노동, 실외근무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따른 취업기피로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상하차, 분류인력에 대한 인력난이 심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상하차 인력은 15.3%, 분류인력은 50.2%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작업자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및 분류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등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 상하차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23~)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 전담반(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