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 발표

배달오토바이 2025년, 택배차 2026년까지 교체

’25년부터 4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30년 서울전역 확대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맑은서울 2010｣ 발표 이후 15년 만에 기존 대책보다 더 강화되고 세밀해진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의 다양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시는 먼저 경유 시내버스를 100%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한 데 이어서, 아직 남아있는 ‘경유 마을버스’ 457대(전체 28%)를 '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한다. 승용차 대비 오염물질을 5배 배출하는 배달용 오토바이는 '25년까지, 골목골목을 달리는 택배 화물차는 '26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버스의 39%인 경유차를 압축천연가스(CNG)와 전기 버스로 교체하기 위해 지자체간 협력도 강화한다.

▶ 또한,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차로 확대한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의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다. 현재 서울에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은 약 8만대에 이른다.

▶ 오는 '25년부터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운행제한에 앞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도 시작한다. 대당 400만 원씩, 매년 1만대를 지원한다. 나아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 부문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25년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모두를 '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한다.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의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에는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빈틈없이 추진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1년 20㎍/㎥)를 '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15㎍/㎥), '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13㎍/㎥)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 ｢더 맑은 서울 2030｣은 3대 추진방향, 11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3대 추진방향은 ①사각지대 경유차의 조속한 저공해차 전환 ②공해차 운행제한 서울전역 확대 ③삶의 현장 곳곳에서 깨끗한 공기 체감이다.

▶ 택배용 화물차(6,100대), 배달용 이륜차(33,400대) '26년까지 전기차 전환 : 골목골목을 누비는 택배용 화물차와 배달용 이륜차는 시민생활과 특히 밀접하며 매연과 소음을 발생시킨다. 시는 택배용 화물차는 '26년까지, 배달용 이륜차는 '25년까지 100% 전기차로 교체한다.

※ 택배용 화물차 : 택배사 및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는 택배 화물차에 최적화된 충전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 배달용 이륜차 : 전기이륜차 전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고가의 유상운송보험(400만 원) 가입 대신,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으로 전기이륜차 이용 배달노동자에게 저비용의 보험 상품을 제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000기도 설치한다.